- 제266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	25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1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49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9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9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7
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105
10.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129

2023. 11. 29.(수) 10:00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87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1월 10일 여성용 의원 외 12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여성용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의 전반적인 관리 지원 및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 조건 보호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현대사회가 복잡화, 다양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로, 우리 구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 민간위탁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 강화와 총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로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수탁 대상 기관 자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감독 결과에 따른 합당한 처분 등 조치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기 운영중인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여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심의하는 것으로, 업무의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가 관리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 강화 및 객관적인 민간위탁 심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구소속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 총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구소속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제4항 중 “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관리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1조) 중 “위원회”를 “관리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로, “수탁기관”을 “민간위탁 사무 운영, 수탁기관”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 제1항제5호 중 “제16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0조 및 제21조”를 “제22조 및 제23조”로, “제22조”를 “제2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8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구소속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 총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심사위원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1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이 경우 구소속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관리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자료 제출 요청) ------ 관리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민간위탁 사무 운영, 수탁기관 -----------------------------------------------.
제12조(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 체결)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6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5. -------------- 제18조-----------------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5조(재계약) ① ------------------------------------------------------------- 심사위원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제22조 및 제23조--------------------- 제24조------------------------------------------.
제14조 ∼ 제22조 (생 략)	제16조 ∼ 제24조 (현행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건전성과 공공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ㆍ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서비스의 공급현황

제6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위탁기간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8.>

1. 인력 및 시설 현황

2. 예산지원 및 집행 내역

3.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4.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5. 사건ㆍ사고 현황

6. 운영성과 평가 결과서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적정여부 심사 결과(재계약에 한정한다)

제7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구소속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 총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내용 등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그 적정 여부

3.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구소속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관리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장은 관리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민간위탁 사무 운영,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8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5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고용승계) ①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이 고용했던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구청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고용승계 시 새로운 수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퇴직급여 등의 지급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제1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8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내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상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위탁받은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지휘ㆍ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정하여 매년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구청장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안 번호	387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1월 10일 박석연 의원 외 11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박석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 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안 제4조)

라.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마.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및 공동사업 추진(안 제6조 ~ 제7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느린학습자는 “느린학습자”, “경계선지능인”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통상 지능검사(IQ)기준 71이상 84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 전 세계 느린학습자는 전체인구의 12~14%, 우리나라는 80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학습능력은 하위 8% 수준으로 집중력 부족, 저조한 학습 능력 및 인간관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천천히 배우는 특성에 따라 느린학습자라 부름.

❍ 느린학습자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만큼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양쪽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회적·교육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느린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해「초·중등교육법」이 2016년에 개정되었지만 개정된「초·중등교육법」제28조는 대상범위를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에 대해서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향후, 느린학습자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교육, 느린학습자 성장지원 사업 등이 필요할 수 있다고 여겨지며,  유성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기초ㆍ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구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21. 6. 8., 2023. 6. 13.>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4. 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의안 번호	387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1월 10일 이명숙 의원 외 13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이명숙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사업자별 보증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례보증 보증한도 확대 (안 제4조)

- 사업자별 2천만원 이내 → 사업자별 5천만원 이내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보증한도를 사업자별 2천만원 이내에서 5천만원 이내로 상향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특례보증) ①ㆍ② (생 략)	제4조(특례보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사업자별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 --------------------------------------- 5천만원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라.「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마.「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바.「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사.「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아.「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자.「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구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7. “신용보증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사업자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융자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수수료 및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증재원) 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례보증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제외대상)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 제외 업종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안 번호	387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1월 10일 이명숙 의원 외 13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이명숙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의 생활체육권을 보장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생활체육 지속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사업추진 및 보조금의 지원(안 제4조 ~ 제5조)

라. 생활체육지속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 제7조 )

마. 지도·감독 등(안 제8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현재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가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나, 「생활체육진흥법」의 제정에 따른 내용을 구체화하여 생활체육 지속발전 및 체육동호인 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유성구민의 체력증진 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의 제14조(생활체육의 진흥)와 유사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추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는 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에서 유사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생활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유성구민의 생활체육권을 보장하고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통한 유성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개발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2.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

3. 구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4.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5. 생활체육 지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과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그 밖에 생활체육 지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동호회)등에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지속발전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지속발전 및 체육동호인 조직 등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성구 생활체육지속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제2장에 따른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에게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체육지속발전계획 운영 목표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및 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체육동호인조직 등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체육 지속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387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1월 10일 양명환 의원 외 4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양명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수시개최의 어려움을 없애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          (안 제4조2항)

- 위촉위원에 대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안 제4조3항)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여 위원회 개최 및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여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여부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을 “당연직 위원은 미래혁신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생 략)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부구청장----------------------------------.
③ 위원은 청소년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구의회 의원, 청소년단체 대표 등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혁신국장이 되고, 위촉위원------------------------------------------------------------------------------------- 위촉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생 략)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현행 제1항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2.>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제2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제3조(기능)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2.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창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혁신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청소년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구의회 의원, 청소년단체 대표 등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과장이 된다.

제9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제10조(기능) ①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에 참여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참여위원회와의 교류

3.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② 참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참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참여위원회 위원은 유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이나 유성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참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참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 업무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위원

제16조(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 생활 지도

2.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제17조(구성) ① 지도위원은 동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또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9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제20조(지도위원증 발급) 구청장은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와 같다.

제21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2조(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 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의안 번호	387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1월 10일 김미희 의원 외 10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김미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원 조항을 보강하고 감면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유성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정비 (안 제1조∼제2조)

나. 경비의 보조 및 지원 대상 구체화 (안 제3조의2)

다. 감면 대상자 확대를 위한 재규정 (안 제19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평생교육 환경변화에 따라 경비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감면 대상자의 확대를 통해 평생학습 생태계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간담회 시 논의된 평생학습 강사의 처우개선 부분이 개정안에 반영되었는데, 강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에 귀를 기울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강사들의 성장과 더불어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의2의 제목 “(경비지원)”을 “(경비의 보조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및 운영사업

4.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사업

5.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과목”을 “2개 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셋 이상의”를 “둘 이상의 미성년”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강사의 위촉)”을 “(강사의 위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있다”를 “있으며,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의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평생학습도시”란 개인의 자아실현, 지역의 경쟁력 제고, 사회적 통합 증진을 위하여 도시내의 총체적 평생학습 자원을 재구조화하고 체계화하여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학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통한 성장과 더불어 해당 지역의 제반 측면의 발전과 향상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삭제 4. “평생교육단체”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의2(경비지원)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자와 평생학습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경비의 보조 및 지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및 운영사업
<신 설>	4.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사업
<신 설>	5.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
3. (생 략)	6.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감면은 분기당 2과목에 한한다.	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 ---------------------------------------------------------------------. ---------------------- 2개 과목---.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3.------------------------- 기초생활수급자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지원대상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및 그 자녀	8. -------------- 둘 이상의 미성년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23조(강사의 위촉) ①ㆍ② (생 략)	제23조(강사의 위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있으며,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도시가 건설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9.>

②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원하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2.>

제3조의2(경비의 보조 및 지원)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자와 평생학습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및 운영사업

4.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사업

5.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평생교육사의 배치)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평생교육기관 외에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시설이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② 평생교육사의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0. 19.>

제2장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설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0. 19.>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학습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 10. 19.>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0. 19.>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 10. 19.>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0.19.>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2.>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하는 평생학습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평생학습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9., 2019. 3. 12.>

제8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10. 19.>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0. 19.>

[제목개정 2018. 10. 19.]

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협의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5. 12. 18., 2018. 10. 19.>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1., 2017. 12. 22., 2018. 10. 19.>

제3장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설치)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0. 4. 27., 2014. 8. 5.>

② 평생학습센터의 시설별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4. 8. 5.>

제13조(기능)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홍보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구민과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학습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사업

4.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5.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6. 학습동아리 육성ㆍ지원

7.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8.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신설 2014. 8. 5.>

9.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신설 2017. 12. 22.>

10. 그 밖에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수행<번호이동 2014.08.05.,2017.12.22.>

제13조의2(동 평생학습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상담을 제공하는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8. 5.>

②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은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4. 8. 5.>

제1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선정 방법, 절차 등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5. 2. 24.>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의 사용 및 수강 자격) 평생학습센터 시설의 사용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 자격은 유성구민으로 하되, 유성구 관내 학교의 재학생과 유성구 소재 직장 등의 재직자도 사용 또는 수강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 평생학습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8. 5., 2018. 10. 19.>

제17조(사용료 등의 징수) 원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을 사용 또는 수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ㆍ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8. 5.>

제18조(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4. 8. 5.>

1. 사용 또는 수강 개시 전에 평생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2. 사용 또는 수강 중에 평생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4. 사용 또는 수강개시일 전에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5. 수강개시일 후에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감면은 분기당 2개 과목에 한한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9. 6. 28.>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개정 2015. 12. 18.>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6. 28.>

6.「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개정 2014. 8. 5.>

7.「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신설 2014. 8. 5.>

8.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및 그 자녀 <신설 2011.03.04, 번호이동 2014.08.05.>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03.04., 번호이동 2014.08.05.>

제20조(운영시간) ①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5.>

② 평생학습센터의 시설별 운영시간은 별표 4과 같다. <개정 2014. 8. 5.>

제21조(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8. 5.>

1.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승인된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위를 하려는 경우 <신설 2014. 8. 5.>

5.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14. 8. 5.>

6.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번호이동 2014.08.05.>

7. 종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 <신설 2018. 10. 19.>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번호이동 2014.08.05., 2018.10.19.>

제21조의2(출입 등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수강 및 사용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그 밖에 안전유지상 출입을 불허 할 필요가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9. 6. 28.]

제2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평생학습원장의 동의 없이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4. 8. 5.>

③ 삭제 <2015. 12. 18.>

④ 사용자가 사용 승인된 시설물에 공연ㆍ전시회 등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8. 5.>

제23조(강사의 위촉 등) ① 원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5.>

② 위촉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해촉된 강사의 후임강사의 임기는 전임강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원장은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5.>

제24조(강사의 위촉해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8. 5.>

1. 업무수행을 게을리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17. 12. 22.>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신체ㆍ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6. 수강과목이 폐지된 경우

제25조(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평생학습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각 호의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2.평생학습 동아리 재능기부 사업

3.그 밖에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 12. 18.]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4. 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의안 번호	386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3일로 확대

(안 제18조의 2, 안 별표 3)

나.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다.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15일의 경조사휴가 지급 규정 신설(안 별표 4)

6.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기준을 조정하여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3일로 확대하고,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직원 재충전 및 연가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다태아 출산 초기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공무원 휴가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개정안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년 미만의”를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및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5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 양	본인	20

*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

<신  설>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3]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생략)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1. (생략)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5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삭제 <2017. 4. 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4.>

제2조(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 2010. 12. 31., 2019. 4. 1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 12. 31., 2022. 4. 15.>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 6. 30.]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2. 4. 15.>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4.06.30>

③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5.07.01]

④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9.01.16]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 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29.>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6.03.29.,개정 2017.4.14., 2022.04.15.>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3. 29.>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 3. 29.>

제8조 삭제 <2019. 4. 19.>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27., 2005. 7. 1., 2017. 4. 14.>

제11조 삭제 <2021. 5. 14.>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4. 6. 30., 2006. 1. 12., 2017. 4. 14., 2018. 4. 27.>

제13조 <삭제 2010.12.31>

제14조 <삭제 2010.12.31>

제15조 <삭제 2010.12.31>

제16조 <삭제 2010.12.31>

제3장 삭제 <2017. 4. 14.>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2019. 4. 19.>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19. 4. 19., 2022. 4. 15.>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29.>

②  <개정 1994. 8. 19., 2010. 12. 31.><삭제 2014.08.05.>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 3. 29.>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9.>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 3. 29., 2019. 4. 19., 2022. 4. 15.>

⑥ 삭제 <2019. 4. 19.>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 4. 19.>

② 삭제 <2019. 4. 19.>

③ 삭제 <2021. 5. 14.>

④ 삭제 <2021. 5. 14.>

제21조 삭제 <2022. 4. 15.>

제22조 삭제 <2019. 4. 19.>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 3. 29., 2019. 4. 19., 2022. 4. 15.>

② 삭제 <2017. 4. 14.>

③ 삭제  <2021. 5. 14.>>

④ 삭제 <2021. 5. 14.>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3. 29., 2004. 6. 30., 2005. 7. 1., 2019. 4. 19., 2022. 4. 15.>

⑥ 삭제 <2006. 1. 12.>

⑦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매 10년마다 20일의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1996. 3. 29., 2000. 3. 20., 2014. 8. 5., 2018. 4. 27., 2019. 4. 19., 2021. 5. 14.>

⑧ 삭제 <2006. 1. 12.>

⑨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1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 3. 29., 2000. 3. 20., 2006. 1. 12., 2021. 5. 14.>

⑩ 삭제 <2021. 5. 14.>

⑪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 4. 19.>

⑫ 자녀의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본항 신설 2017.4.14.]

⑬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4. 27., 2021. 5. 14., 2022. 4. 15.>

⑭ 구청장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폭언ㆍ폭행ㆍ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심신안정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0.12.31>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 8. 19.>

제26조 <삭제 2010.12.31>

제27조 <삭제 2010.12.31>

제28조 <삭제 2010.12.31>

제29조 <삭제 2010.12.31>

제30조 <삭제 2010.12.31>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3. 7. 18.] [대통령령 제33639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18. 12. 18., 2020. 10. 20., 2021. 11.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7. 4. 25., 2021. 11. 30., 2021. 12. 3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2023. 7. 18.>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年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 3. 7., 2017. 3. 8., 2018. 9. 18., 2018. 12. 18., 2019. 4. 16.>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19. 12. 31.>

1. 병가(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10. 7. 15.]

[시행일: 2023. 10. 19.] 제7조제1항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③~⑭ 생략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3.>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19. 12. 31.]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3. 7. 18.>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86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근거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중 수영장 강습 요금을 타구와 동일하게 일원화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단일화를 통한 요금 인상으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중 수영장 강습요금을 기초반 금액으로 일원화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중 수영장 강습 요금을 사용자의 수준과 나이에 따라 9개로 세분화하여 징수하였는데, 이를 대전시 타구 수영장 강습료와 동일하게 일원화하여 나이로만 구분하여 징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〇 최근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설 운영비가 증가하였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이용자 유실로 수입이 감소되는 등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기초반 금액으로 일원화한 요금 인상은 시설 운영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〇 다만, 요금 인상액의 적정성 면에서 볼 때,

- 인상 시 어린이 대상 금액은 변동이 없고,

청소년은 최대 33.3% 인상되고,

성인은 최대 24% 인상되는 것으로,

타 시설의 현황, 이용 인원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별 (시 설 명)		사용구분		사용자	1회사용	월사용 (월회원)	비 고
수영장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자유수영		성 인	3,200	52,000	-1회 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2,400	38,000
				어린이	1,600	24,000
		강 습		성 인		62,000
				청소년		48,000
				어린이		32,000
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종합스포츠센터)		배드민턴, 탁구		성 인	2,400	32,000	-월회원 : 1일 1회, 2시간 기준 -1회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1,700	24,000
				어린이	1,400	16,000
		에어로빅, 요가		전 체		40,000
		헬 스		전 체		50,000
전용 사용료 (다목적 체육관)	구즉국민 체육센터 ・ 진잠다목적체육관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55,000		-1회 4시간기준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부속시설 및 전기료 포함 -깔판 사용자 부담
			일반행사		82,500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82,500
			일반행사		110,000
	유성종합스포츠 센터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150,000
			일반행사		220,000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220,000
			일반행사		330,000
궁 도 장		자유경기		개 인	2,2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1일이용 : 8시간 기준 -단체 : 30인 이상 ※ 1일 사용 : 11,000원
				단 체	1,100
도안문화공원, 외삼동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자유경기		성 인	22,0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 야간조명 이용시 11,000원 추가
				청소년	11,000
				어린이

※ 성 인 : 19세 이상의 자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 월회원 : 체육시설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하는 자

※ 개인지도, 소그룹 강습, 전문ㆍ특화 프로그램의 경우는 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 전용사용시간은 주간(09:00~18:00)과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하며, 야간전용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30% 가산

※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시 설 별 (시 설 명)		사용구분		사용자	1회사용	월사용 (월회원)	비 고
수영장 (구즉국민 체육센터, 진잠다목적 체육관)		자유수영		성 인	3,200	52,000	-1회 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2,400	38,000
				어린이	1,600	24,000
		강 습	기초반	성 인		62,000
				청소년		48,000
				어린이		32,000
			중급반	성 인		56,000
				청소년		42,000
				어린이		32,000
			상급반	성 인		50,000
				청소년		36,000
				어린이		32,000
체육관 (구즉국민 체육센터, 진잠다목적 체육관, 유성종합 스포츠센터)		배드민턴, 탁구		성 인	2,400	32,000	-월회원 : 1일 1회, 2시간 기준 -1회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1,700	24,000
				어린이	1,400	16,000
		에어로빅, 요가		전 체		40,000
		헬 스		전 체		50,000
전용 사용료 (다목적 체육관)	구즉 국민 체육 센터 ・ 진잠 다목적체육관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55,000		-1회 4시간기준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부속시설 및 전기료 포함 -깔판 사용자 부담
			일반행사		82,500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82,500
			일반행사		110,000
	유성 종합 스포츠 센터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150,000
			일반행사		220,000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220,000
			일반행사		330,000
궁 도 장		자유경기		개 인	2,2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1일이용 : 8시간 기준 -단체 : 30인 이상 ※ 1일 사용 : 11,000원
				단 체	1,100
도안문화공원, 외삼동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자유경기		성 인	22,0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 야간조명 이용시 11,000원 추가
				청소년	11,000
				어린이

(단위 : 원)

※ 성 인 : 만 19세 이상의 자 /

어린이 :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 월회원 : 체육시설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하는 자

※ 개인지도, 소그룹 강습, 전문․특화 프로그램의 경우는

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 전용사용시간은 주간(09:00~18:00)과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하며, 야간전용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30% 가산

※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별 (시 설 명)		사용구분		사용자	1회사용	월사용 (월회원)	비 고
수영장 (구즉국민 체육센터, 진잠다목적 체육관)		자유수영		성 인	3,200	52,000	-1회 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2,400	38,000
				어린이	1,600	24,000
		강 습		성 인		62,000
				청소년		48,000
				어린이		32,000
체육관 (구즉국민 체육센터, 진잠다목적 체육관, 유성종합 스포츠센터)		배드민턴, 탁구		성 인	2,400	32,000	-월회원 : 1일 1회, 2시간 기준 -1회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1,700	24,000
				어린이	1,400	16,000
		에어로빅, 요가		전 체		40,000
		헬 스		전 체		50,000
전용 사용료 (다목적 체육관)	구즉 국민 체육 센터 ・ 진잠 다목적체육관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55,000		-1회 4시간기준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부속시설 및 전기료 포함 -깔판 사용자 부담
			일반행사		82,500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82,500
			일반행사		110,000
	유성 종합 스포츠 센터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150,000
			일반행사		220,000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220,000
			일반행사		330,000
궁 도 장		자유경기		개 인	2,2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1일이용 : 8시간 기준 -단체 : 30인 이상 ※ 1일 사용 : 11,000원
				단 체	1,100
도안문화공원, 외삼동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자유경기		성 인	22,0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 야간조명 이용시 11,000원 추가
				청소년	11,000
				어린이

※ 성 인 : 19세 이상의 자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 월회원 : 체육시설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하는 자

※ 개인지도, 소그룹 강습, 전문․특화 프로그램의 경우는

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 전용사용시간은 주간(09:00~18:00)과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하며, 야간전용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30% 가산

※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관계법률

｢지방자치법｣  / 행정안전부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알려야 한다.

④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참고사항

[타구 수영장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사용구분		사용자	유성구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1회	월사용	1회	월사용	1회	월사용	1회	월사용	1회	월사용
수영장	자유수영		성 인	3,200	52,000	4,300	52,000	4,300	52,000	4,300	52,000	4,300	52,000
			청소년	2,400	38,000	2,700	38,000	2,700	38,000	2,700	38,000	2,700	38,000
			어린이	1,600	24,000	2,000	29,000	1,500	20,000	2,000	29,000	2,000	29,000
	강습	기초반	성 인	-	62,000	-	62,000	-	62,000	-	62,000	-	62,000
			청소년	-	48,000	-	48,000	-	48,000	-	48,000	-	48,000
			어린이	-	32,000	-	39,000	-	30,000	-	39,000	-	39,000
		중급반	성 인	-	56,000	-	-	-	-	-	-	-	-
			청소년	-	42,000	-	-	-	-	-	-	-	-
			어린이	-	32,000	-	-	-	-	-	-	-	-
		상급반	성 인	-	50,000	-	-	-	-	-	-	-	-
			청소년	-	36,000	-	-	-	-	-	-	-	-
			어린이	-	32,000	-	-	-	-	-	-	-	-

※ 유성구를 제외한 타구 수준별 수영강습 미구분

의안 번호	385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1월 9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자치위원회)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3년 11월 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총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 8,230억 7,521만 5천원으로 기정액 8,138억 5,978만 5천원의 1.16%인 93억 3,457만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8,012억 7,728만 3천원으로 기정액 7,918억 2,357만 3천원의 1.19%인 94억 5,371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108억 9,896만 6천원으로 기정액 110억 1,810만 6천원의 1.08%인 1억 1,914만원이 감소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823,075,215	813,859,785	9,334,570	1.16
일 반 회 계		801,277,283	791,823,573	9,453,710	1.19
특 별 회 계		10,898,966	11,018,106	△119,140	△1.08
	- 자치분권특별회계	4,062,298	4,327,293	△264,995	△6.12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0,751	740,751	△90,000	△12.15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4,054	74,054	0	0
	- 주차장특별회계	6,009,334	5,773,479	235,855	4.09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2,529	102,529	0	0

□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801,277,283	100.00	791,823,573	100.00	9,453,710	1.19
자체수입		191,896,011	23.95	190,275,385	24.03	1,620,626	1.96
	지 방 세	152,875,866	19.08	151,716,689	19.16	1,159,177	0.76
	세 외 수 입	39,020,145	4.87	38,558,696	4.87	461,449	1.20
의존수입		529,515,752	66.09	525,459,466	66.36	4,056,286	△0.27
	지방교부세	24,497,700	3.06	30,092,700	3.80	△5,595,000	△18.59
	조정교부금	40,858,000	5.10	34,758,000	4.39	6,100,000	17.55
	보조금	464,160,052	57.93	460,608,766	58.17	3,551,286	0.7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9,865,520	9.97	76,088,722	9.61	3,776,798	4.96
	보전수입등	63,594,478	7.94	59,831,660	7.56	3,762,818	6.29
	내부거래	16,271,042	2.03	16,257,062	2.05	13,980	0.09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01,277,283	100.00	791,823,573	100.00	9,453,710	1.19
일반공공행정	40,276,363	5.03	34,816,768	4.40	5,459,595	15.68
공공질서 및 안전	3,455,311	0.43	3,324,230	0.42	131,081	3.94
교육	7,715,900	0.96	7,954,320	1.00	△238,420	△3.00
문화 및 관광	18,458,122	2.30	18,496,328	2.34	△38,206	△0.21
환경	30,441,699	3.80	30,395,456	3.84	46,243	0.15
사회복지	461,497,319	57.60	456,165,759	57.61	5,331,560	1.17
보건	30,805,699	3.84	30,927,477	3.91	△121,778	△0.39
농림해양수산	19,535,281	2.44	19,232,364	2.43	302,917	1.58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9,013,301	1.12	8,857,731	1.12	155,570	1.76
교통및물류	29,134,795	3.64	30,745,444	3.88	△1,610,649	△5.24
국토 및 지역개발	39,678,639	4.95	39,744,774	5.02	△66,135	△0.17
과 학 기 술	463,764	0.06	485,478	0.06	△21,714	△4.47
예비비	14,683,111	1.83	12,095,260	1.53	2,587,851	21.40
기타	96,117,979	12.00	98,582,184	12.45	△2,464,205	△2.50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01,277,283	100.00	791,823,573	100.00	9,453,710	1.19
인건비	83,245,658	10.39	85,528,969	10.80	△2,283,311	△2.67
물건비	40,864,097	5.10	41,057,468	5.19	△193,371	△0.47
경상이전	529,308,659	66.06	527,395,040	66.61	1,913,619	0.36
자본지출	83,990,519	10.48	82,773,392	10.45	1,217,127	1.47
내부거래	15,639,301	1.95	9,904,549	1.25	5,734,752	57.90
예비비 및 기타	48,229,049	6.02	45,164,155	5.70	3,064,894	6.79

□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0,898,966	100.00	11,018,106	100.00	△119,140	△1.08
세외수입		4,464,447	40.96	4,271,259	38.77	193,188	4.52
	경상적 세외수입	137,302	1.26	309,780	2.81	△172,478	△55.68
	임시적 세외수입	860,479	7.90	880,479	7.99	△20,000	△2.27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466,666	31.81	3,081,000	27.96	385,666	12.52
지방교부세		70,000	0.64	70,000	0.64	0	0.00
보조금		1,505,532	13.81	1,575,532	14.30	△70,000	△4.44
	국고보조금등	482,065	4.42	538,065	4.88	△56,000	△10.41
	시도비보조금등	1,023,467	9.39	1,037,467	9.42	△14,000	△1.35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858,987	44.58	5,101,315	46.30	△242,328	△4.75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0,898,966	100.00	11,018,106	100.00	△119,140	△1.08
일반공공행정	4,062,298	37.27	4,327,293	39.27	△264,995	△6.12
사회복지	644,798	5.92	734,798	6.67	△90,000	△12.25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74,054	0.68	74,054	0.67	0	0.00
교통및물류	4,055,085	37.21	3,821,870	34.69	233,215	6.10
국토및지역개발	102,529	0.94	102,529	0.93	0	0.00
기타	1,960,202	17.99	1,957,562	17.77	2,640	0.13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0,898,966	100.00	11,018,106	100.00	△119,140	△1.08
인건비	2,067,294	18.97	2,067,294	18.76	0	0.00
물건비	2,703,801	24.81	2,825,664	25.65	△121,863	△4.31
경상이전	2,918,799	26.78	3,137,205	28.47	△218,406	△6.96
자본지출	1,764,629	16.19	1,764,779	16.02	△150	△0.01
내부거래	982,807	9.02	982,807	8.92	0	0.00
예비비및기타	461,636	4.24	240,357	2.18	221,279	92.06

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세출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171,380,232	165,026,009	6,354,223	3.85
-일반회계	167,317,934	160,698,716	6,619,218	4.12
-특별회계	4,062,298	4,327,293	△264,995	△6.12

※ 유성구 총 예산 8,230억 7,521만 5천원의 20.82% 차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13억 8,023만 2천원으로 기정액 1,650억 2,600만 9천원의 3.85%인 63억 5,422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1.10%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673억 1,793만 4천원으로 기정액 1,606억 9,871만 6천원의 4.12%인 66억 1,921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40억 6,229만 8천원으로 기정액 43억 2,729만 3천원의 6.12%인 2억 6,499만 5천원이 감소하였음.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85,232,706	283,727,673	1,505,033	0.53
기획실	66,270,462	66,380,462	△110,000	△0.17
홍 보 실	7,786	6,660	1,126	16.91
감사실	238	200	38	19
자치행정국	199,635,616	199,014,449	621,167	0.31
미래혁신국	17,260,647	16,281,884	978,763	6.01
동행정복지센터	20,512	20,112	400	1.99
평생학습원	2,037,445	2,023,906	13,539	0.67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52억 3,270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53%인 15억 503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67,317,934	160,698,716	6,619,218	4.12
기획실	26,491,213	17,981,945	8,509,268	47.32
홍 보 실	2,924,092	2,924,092	0	0
감사실	130,240	130,240	0	0
자치행정국	84,492,090	86,518,611	△2,026,521	△2.34
미래혁신국	33,379,492	32,472,154	907,338	2.79
동행정복지센터	7,018,777	7,269,865	△251,088	△6.12
평생학습원	12,882,030	13,401,809	△519,779	△3.88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73억 1,793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12%인 66억 1,921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입	계	4,062,298	4,327,293	△264,995	△6.12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4,057,223	4,322,218	△264,995	△6.12
	동행정복지센터	5,075	5,075	0	0
세출	계	4,062,298	4,327,293	△264,995	△6.12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1,774,329	1,920,356	△146,027	△7.60
	동행정복지센터	2,287,969	2,406,937	△118,968	△4.94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40억 6,229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12%인 2억 6,499만 5천원이 감소하였음.

Ⅲ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66,270,462	66,380,462	△110,000	△0.17
세 출	26,491,213	17,981,945	8,509,268	47.32

❍ 기획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662억 7,046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17%인 1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264억 9,121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7.32%인 85억 926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2. 홍보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7,786	6,660	1,126	16.91
세 출	2,924,092	2,924,092	0	0

❍ 홍보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778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6.91%인 112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29억 2,409만 2천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3. 감사실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세 입	238	200	38	19
세 출	130,240	130,240	0	0

❍ 감사실 소관

- 세입예산안 규모는 23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인 3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3,024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4. 자치행정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199,635,616	199,014,449	621,167	0.31
	운영지원과	491,953	489,560	2,393	0.49
	마을자치과	814,286	901,884	△87,598	△9.71
	회계과	32,260,220	31,404,327	855,893	2.73
	세정과	135,502,632	136,350,689	△848,057	△0.62
	세원관리과	29,991,866	29,479,330	512,536	1.74
	민원여권과	574,659	388,659	186,000	47.86
동행정복지센터		20,512	20,112	400	1.99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996억 3,561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31%인 6억 2,116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51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99%인 4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84,492,090	86,518,611	△2,026,521	△0.53
	운영지원과	27,735,520	27,917,113	△181,593	△0.65
	마을자치과	5,722,261	6,001,074	△278,813	△4.65
	회계과	48,599,128	50,165,243	△1,566,115	△3.12
	세정과	784,438	784,438	△2,285	△0.29
	세원관리과	814,563	814,563	2,042	0.25
	민원여권과	836,180	836,180	△9,020	△1.08
동행정복지센터		7,018,777	7,269,865	△251,088	△6.12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844억 9,20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53%인 20억 2,652만 1천원이 감소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0억 1,877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12%인 2억 5,108만 8천원이 감소하였음

나. 자치분권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4,062,298	4,327,293	△264,995	△6.12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4,057,223	4,322,218	△264,995	△6.13
동행정복지센터	5,075	5,075	0	0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 40억 5,722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13%인 2억 6,499만 5천원이

감소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 507만 5천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4,062,298	4,327,293	△264,995	△6.12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1,774,329	1,920,356	△146,027	△7.60
동행정복지센터	2,287,969	2,406,937	△118,968	△4.94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 17억 7,432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60%인 1억 4,602만 7천원이 감소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2억 8,796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94%인 1억 1,896만 8천원이 감소하였음.

5. 미래혁신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미래혁신국		17,260,647	16,281,884	978,763	6.01
	일자리정책과	4,461,967	4,202,242	259,725	6.18
	문화관광과	6,119,614	6,248,974	△129,360	△2.07
	교육과학과	3,291,913	3,277,691	14,222	0.43
	미래전략과	3,387,153	2,552,977	834,176	32.67

❍ 미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72억 6,064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01%인 9억 7,876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미래혁신국		33,379,492	32,472,154	907,338	2.79
	일자리정책과	7,717,605	7,562,035	155,570	2.06
	문화관광과	13,873,233	13,883,233	△10,000	△0.07
	교육과학과	7,427,265	7,445,397	△18,132	△0.24
	미래전략과	4,361,389	3,581,489	779,900	21.78

❍ 미래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33억 7,949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79%인 9억 733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6.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2,037,445	2,023,906	13,539	0.67
	평생학습과	473,950	473,872	78	0.02
	도서관운영과	1,563,495	1,550,034	13,461	0.87

❍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안 규모는 20억 3,744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67%인 1,353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2,882,030	13,401,809	△519,779	△3.88
	평생학습과	6,182,582	6,636,142	△453,560	△6.83
	도서관운영과	6,699,448	6,765,667	△66,219	△0.98

❍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128억 8,20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88%인 5억 1,977만 9천원이 감소하였음.

Ⅳ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892억 9,500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43%인 12억 4,003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13억 8,023만 2천원으로 기정액 1,650억 2,600만 9천원의 3.85%인 63억 5,422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0.82%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673억 1,793만 4천원으로 기정액 1,606억 9,871만 6천원의 4.12%인 66억 1,921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자치분권특별회계는 40억 6,229만 8천원으로 기정액 43억 2,729만 3천원의 6.12%인 2억 6,499만 5천원이 감소되었음.

◎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

[기획실]

증액 : 일반조정교부금(6,100,000천원)

√ 2023년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변경(대전시 추경 반영)

감액 : 부동산교부세(△6,210,000천원)

√ 2023년도 부동산교부세 교부예상액 사전통지 변경(정부 추경 반영)

[자치행정국] 소관

‣ 회계과

증액 : 공공예금이자수입(850,000천원)

√ 유휴자금을 금리가 높은 MMDA와 정기예금으로 분산 운용

‣ 세정과

감액 : 지방소비세(재정조정분)(△16,811,493천원)

√ 기획재정부의 ‘23년 국세수입 전망 재추계 발표에 따라 잔여          납입 예상액 산정

‣ 세원관리과

증액 : 주민세(종업원분)(2,252,000천원)

√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과세표준 증가 및 세무조사에 따른 미납액 추징

감액 : 주민세(사업소분)(△240,000천원)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인사업자 납세의무자의 기준         완화로 과세대상 감소

감액 : 지난년도 수입(△1,500,000천원)

√ 건설과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금 발생

‣ 민원여권과

증액 : 여권발급 대행기관 수수료(186,000천원)

√ 코로나19 종식으로 전년 대비 해외여행 수요 및 여권 발급 건수 증가

[미래혁신국] 소관

‣ 미래전략과

편성 : 2022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반환금(3,600,000천원)

√ 대전시 청년월세와 중복지급 및 주거급여 중복지급분 반환

◎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

[기획실]

증액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적립(6,000,000천원)

√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60억원 적립

감액 : 국내외 교류 및 자매도시와의 교류(△54,000천원)

√ 민간인 국외여비 전액삭감(△40,000천원), 외빈 초청여비(△14,000천원)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운용비(인지대, 송달료 등)(△18,000천원)

√ 소송건수 감소에 따른 감액

[자치행정국] 소관

‣ 운영지원과

편성 : 행정수첩 제작(21,000천원)

√ 2024년 행정수첩 12월 제작 예정

증액 :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30,000천원)

√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신청자 및 지급 예상액 초과 발생

감액 : 공무원 출산휴가 등 대체인부임, 5대보험료(△8,673천원)

√ 공무원 출산휴가 대비 대체인부임 집행사유 미발생

직원 후생복지 증진(△30,050천원)

√ 직원한마음수련대회 집행잔액 발생 등

‣ 마을자치과

감액 : 통장 자녀 장학금 잔액 발생(△19,000천원)

‣ 동행정복지센터(일반회계)

증액 : 진잠동) 동청사 관리/냉난방비 추가소요(8,000천원)

감액 : 상대동) 주민커뮤니티 공간 운영 집행잔액(△12,600천원)

온천2동) 자율방범대 운영비(3개대→2개대 축소 운영)(△3,600천원)

전민동) 자율방범대 활동 감소에 따른 잔액분(△2,466천원)

[미래혁신국] 소관

‣ 문화관광과

감액 : 전통문화 시연 및 행사지원(유성문화원)(△5,000천원)

√ 행사 전승주체 고령화 등에 따른 행사 미개최(안산동거리제 외 3개 행사)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5,000천원)

√ 유성구 장애인 체육회 5개 가맹단체 가입 목표였으나 2개 단체 가입

‣ 교육과학과

증액 : 학교돌봄터 급·간식비 지원(13,980천원)

√ 대전시교육청의 예산지원에 따른 구비 반영(원신흥초 복용분교)

감액 :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10,400천원)

√ 성년의날 축하엽서 제작 및 우편요금(개인정보 강화로 주민등록 전산    자료 확보 불가)(△7,600천원)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유사사업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제외 단체에 해당(△2,800천원)

‣ 미래전략과

감액 : 차이나는 1인가구 클라쓰(△8,000천원)

√ 당초 참여 대상이 청년층, 중장년층이었으나 청년층 제외함

(청년층은 ’청년활동지원사업‘으로 별도 추진/’22년 행감 지적사항)

고쳐듀오홈즈 프로그램 운영(△16,500천원)

√ 신청수요 매우 저조(7가구 신청), 사업 조기 종료

[평생학습원] 소관

‣ 평생학습과

감액 : 구암 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53,760천원)

√ 냉난방기 교체공사기간(4월~6월) 온라인 수업전환으로 수업 일부 감축

‣ 도서관운영과

감액 : 신중년 도서관 활동가 양성(△9,660천원)

√ 신중년 도서관 활동가의 개인 사유 및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 등으로 활동 횟수 감소

◎ 자치분권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

‣ 마을자치과(자치분권특별회계)

감액 :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위탁운영비(△129,081원)

√ 민간위탁기간 만료(9.20.) 후 직영 전환됨에 따른 정산금 감액

‣ 동행정복지센터(자치분권특별회계)

감액 : 원신흥동)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32,320천원)

주민자치회 위원 워크숍 참석 실비(△5,000천원)

√ 원신흥동 3기 주민자치회 미구성에 따른 미집행 잔액 반납

3. 종합의견

□ 검토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변경내시액 및 집행잔액 반납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부족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정리추경 시 감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구비 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385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1월 9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수 경

-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행정자치위원회)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 11월 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작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규모(총괄)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2년도 말 조성액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36,469,643	32,192,266	54,819,544	113,842,365	△22,627,278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349,702	50,056	1,549,058	850,700	△1,499,00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63,000,000	1,260,000	16,000,000	48,260,000	△14,740,000
관광진흥기금	376,120	7,430	40,000	343,550	△32,570
노인복지기금	61,113	708	61,004	817	△60,296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98,996	60,512	67,500	1,492,008	△6,988
식품진흥기금	906,420	111,006	159,440	857,986	△48,43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078,009	479,407	100,000	18,457,416	379,407
주차장적립기금	11,068,315	3,408,930	5,802,000	8,675,245	△2,393,070
녹지기금	633,458	70,000	0	703,458	70,000
재난관리기금	3,351,111	1,297,978	355,350	4,293,739	942,628
옥외광고발전기금	2,368,950	290,700	328,192	2,331,458	△37,492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실)	21,086,372	11,453,746	12,500,000	20,040,118	△1,046,254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11,691,077	13,651,793	17,857,000	7,485,870	△4,205,207
고향사랑기금	0	50,000	0	50,000	50,000

❍ 총 규모는 14종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226억 2,727만 8천원 감소한 1,138억 4,236만 5천원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제외)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중 의회 의결대상 기금은 기획실 소관의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임.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

1)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실) 조성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E=D+A)	비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실)	21,086,372	11,453,746	12,500,000	△1,046,254	△4.96	20,040,118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변경계획기금은 기획실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으로,

-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실)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연차별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용 건축물 건립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 이자수입 68,972천원, 2022년 결산 반영한 예치금 회수금 1,132천원으로 60억 7,010만 4천원이 편성하였음.

2) 수입계획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융자금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실)	32,540,118 (26,470,014)	11,000,000 (5,000,000)	0 (0)	21,086,372 (21,085,240)	0 (0)	0 (0)	453,746 (384,774)	0 (0)

❍ 주요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 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325억 4,011만 8천원으로, 그 중 전입금은 110억원, 예치금회수는 210억 8,637만 2천원, 이자수입은 4억 5,374만 6천원임.

3) 지출계획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단위: 천원)
구 분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실)	32,540,118 (26,470,014)	0 (0)	0 (0)	0 (0)	20,040,118 (13,970,014)	0 (0)	12,500,000 (12,500,000)

❍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 기금의 지출계획 금액은 총 325억 4,011만 8천원으로, 예치금은 200억 4,011만 8천원을, 기타지출은 125억원을 계상하였음.

3. 검토의견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실) 1종의 변경 운용계획임.

❍ 기획실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연차별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 적립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를 반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을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로 반영한 사항으로 청사 신축으로 변화하는 행정여건과 복잡 다양하게 요구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조성 취지와 사업목적 등을 고려할 때 동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